경주 십원빵 화폐 도안 도용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이 경북 경주에서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자 한국은행이 10원짜리 빵 제조사에 화폐 무단 도용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10원짜리 빵을 만드는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십원빵은 1966년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을 닮은 빵으로 다보탑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원빵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자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기업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향후 화폐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선례가 생겨 화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양측 입장
한국은행은 21일 "화폐디자인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근간이 되며 화폐의 존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제조사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설비 투자 등의 이유로 기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디자인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에 따라 업무 관행을 조정하는 등 협조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 원빵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틀 내에서 디자인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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