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의 가족 특혜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직원 자녀·친척의 우선 채용에 대해 종합 조사한 결과 총 21건의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의 자녀 13명과 배우자 3명이 경력직 채용에서 확인됐다”며 “이 외에도 형제자매 2명과 3~4촌 3명이 경력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이 조사로 인하여 직원의 가족 및 친척에게도 특혜 채용이 확대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채용특혜 의혹을 받은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그 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배 늘어난 특혜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족을 고용한 사례는 8건으로 파악됐다.
정권별로는 문재인 정부 때 14건, 박근혜 정부 때 6건, 이명박 정부 때 1건이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급 이하 직원은 자녀보다는 배우자, 형제자매, 3, 4촌의 경력직 채용에 더 많이 관여했다.
허 사무차장은 직원 25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종합조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해 감사를 실시하면 우대 채용 의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을 빙자해 함부로 운영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임의고용과 내부비리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허 사무차장은 “선관위 간부 자녀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소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부의 감사원으로 선관위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취임 1년 동안 주창해 온 법치주의에 어긋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들은 "그는 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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